EU 반독점 당국,애플에 경쟁 위반 혐의 제기

입력일 : 2022년 05월 10일
[흥덕일보] 김민준 기자 = 유럽연합(EU) 반독점 당국이 애플을 상대로 모바일 결제 시장에서 경쟁 규정 위반 혐의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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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애플 측에 시장 지배적 위치 남용 혐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iOS 체제에서 NFC 결제에 자사 결제 시스템인 애플페이를 우대했다는 이유다.

구체적으로 애플페이 수혜를 위해 기기에서 모바일 지갑 앱 개발자들이 필요로 하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접근을 막았다는 게 EU 집행위의 시각이다. EU 집행위원회는 "모바일 기기 비접촉 결제에 사용되는 표준 기술 접근을 제한해 애플은 iOS 모바일 지갑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다"라고 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모바일 결제는 디지털 경제에서 빠르게 성장하며 역할한다"라며 "소비자들이 경쟁적이고 혁신적인 결제 지형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유럽 결제 시장 통합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애플이 자사 기기에서 경쟁 모바일 지갑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심 기술에 대한 타사의 접근을 제한했다는 징후가 있다"라며 "애플이 자사 솔루션인 애플페이에 수혜를 주려 경쟁을 제한했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베스타게르 위원은 이런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확정될 경우 "우리 경쟁 규정상 불법"이라고 경고했다. 집행위는 "애플은 스마트 모바일 기기 시장에서 중대한 시장 권력을, 모바일 지갑 시장에서 지배적 입지를 향유한다"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발표와 관련, "결제 서비스와 관련해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혐의가 인정되면 애플은 모바일 지갑 서비스 사용에 부과하는 금액과 관련해 벌금을 물 수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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