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구글 갑질방지법, 시금석 될 것"

입력일 : 2021년 09월 07일
[흥덕일보] 예준영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1주년 온라인 간담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구글 갑질방지법'에 대해 "앱마켓 규제와 관련한 세계 최초의 법안이고 규제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g6.jpg


지금의 방송과 통신 정책을 이원화한 환경에서는 제대로 된 규제나 진흥 정책이 나올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차기 정부를 향한 방송‧통신 정책 일원화에 무게를 실었다.

개정안은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가 인앱결제를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위원장은 "앱마켓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크리에이터, 중소사업자, 결과적으로는 이용자들까지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이들이 필요 이상의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규제당국으로서 최소한의 규제를 마련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플 등 사업자가 제기하는 법안의 부작용 우려에 대해선 "개정안이 시행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법안을 개선하고 집행 기관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도나 속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애플 등 사업자측의 우려도 충분히 듣고 있고 이용자나 사업자 어느 한쪽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OTT를 포함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 통합법제 마련을 향후 핵심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차관실 소속 방송통신영역이 분리된 것은 분리의 정당성도 없었고 구체적 타당성도 문제가 있었다"며 "방송·통신 융합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산업 외적인 문제로 인해 쪼개고 쪼개는 과정에서도 정합성 있게 나눴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48년 만에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등 불필요하고 낡은 규제를 대폭 혁신함으로써 자율성과 창의성 제고에 힘썼다고 소개 했다.

편성규제 역시 가급적 시장 자율에 맡기고 문제가 되는 부분만 개입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해 상당 부분 개편했다고 덧붙였다.
뒤로가기
목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