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 이용자 '테슬라 5천만원 배상'

입력일 : 2021년 06월 01일
[흥덕일보] 예준영 기자 = 공유차량 업체 쏘카로부터 테슬라 차량을 렌트해 사용하던 한 이용자가 사고 이후 50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청구받은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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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에 앞서 차량 손해 비용을 보상받기 위해 비용을 치렀지만, 사고의 원인이 ‘과속’이었다는 점이 발목을 잡았다.

쏘카의 장기렌트 상품인 ‘페어링’을 이용해 테슬라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A씨는 최근 교통신호 위반 직후 추돌 사고를 낸 것과 관련해 쏘카 측으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고 4929만원의 비용을 청구받았다.

테슬라 차량은 전손됐고, 대인 및 대물 피해도 상당해 전체 보상 금액이 1억원을 웃돌았다. 하지만 A씨는 렌트 계약 당시 사고에 따른 자기 부담금을 최대 50만원으로 설정해 뒀기 때문에 이같은 막대한 비용 청구를 이해할 수 없었다.

쏘카는 A씨의 사고가 계약이 보장하고 있는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실제 쏘카가 모든 차량 렌트에 적용하고 있는 ‘차량손해면책제도 이용약관’을 보면 “‘금지 조항’에 따른 행위를 통해 손해가 발생했을 시 보장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운전자가 차량손해면책을 위해 비용을 치러온 것과 무관하게, A씨의 사고는 약관이 명시하고 있는 ‘보장 불가’ 사항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면할 수 없던 것이다.

통상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자기차량손해보험, 이른바 자차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신호 위반에 따른 사고가 발생해도 면책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렌트 업체가 제공하는 ‘자기차량 손해 면책’ 제도는 이번 A씨가 경험한 것처럼 자차보험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보험 가입이 아닌, 업체가 고객을 대신해 수리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업계에선 ‘유사보험’으로도 불린다. 차량손해면책 상품에 가입했다고 해도, 별도의 운전자 보험을 들지 않는 이상 자차보험과 비교해 훨씬 적은 범위의 보장만 제공받는 셈이다.

문제는 모바일앱을 통해 간편하게 렌트 계약을 하는 일반 이용자 입장에선 이같은 ‘보장 불가’ 사항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결제 내역으로 넘어갔을 때에 ‘예약 정보 확인 및 모든 약관에 동의합니다’라는 항목에 체크하도록 안내하는데, 그 밑에 여러 약관 페이지를 링크해 이용자로 하여금 직접 클릭해 확인하도록 유도한다. 하지만 이를 읽어보지 않더라도 이용자는 예약을 마칠 수 있어 보장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안내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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