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논란’ 추경호 “다시 돌아가도 그렇게 할 것”

입력일 : 2022년 05월 10일
[흥덕일보] 김민준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십수년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을 두고 논쟁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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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후보자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론스타 논란과 관련해 책임 여부를 묻는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당시 업무 추진에 국익과 시장 안정을 위해 법과 원칙 따라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 2012년에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해 막대한 차익을 거둔 바 있다. 추 후보자는 2003년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 2012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정책 담당자였기 때문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추 후보자는 “2003년 외환은행이 당시 어려움이 있어 해외 자본을 유치했고 그 다음 국회,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문제를 제기했다”며 “감사원 감사, 검찰 조사가 이뤄졌고 4년여간에 걸쳐 최종 법원의 판단. 1심, 2심, 3심 일관되게 문제없었다”고 설명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 문제없다고 하는데 배임죄를 물을 수 없단거지 정책 판단에 문제가 없단 건 아니다”라며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론스타 인수는 각종 편법과 자료 왜곡 등이 동원돼 불법 헐값 매각으로 결론 나 주의 처분 받았다”고 지적했다.

양경숙 의원도 “약탈적인 투기자본인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넘기고 되팔게 해서 수조원씩 이익을 보게 했고 (최근 진행 중인 소송에서) 패소하면 국가적 손실이 또 있다”며 “감사원에서 주의도 받았지만 반성은 전혀 없고 책임 회피와 변명만 하고 있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론스타 문제를 두고 추 후보자를 두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김진표 장관은 외환은행을 매각하지 않았으면 부도라고 했고 당시 대통령도 외환은행 (인수·매각 시) 부정이 없었다고 했고 론스타 로비 의혹, 헐값 매각 의혹,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 조작 의혹 모두 무죄 판결”이라며 “뭐가 문젠지 생산적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추 후보자는 “2002년말, 2003년은 북핵 문제도 있었고 카드채 문제로 금융시장이 혼란했고 카드사 부실로 전부 망하던 시대로 은행들은 거의 최하위 신용등급이었고 외환은행 그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으로 주가는 액면가도 미치지 못했다”며 “외환은행 (매각으로) 다시 건실하게 탈바꿈하면서 기업이 유지되고 소액주주들도 주가 상승으로 이득을 봤다”고 강조했다.

당시로 돌아간다면 똑같은 결정을 하겠냐는 양경숙 의원 질문에는 “당시로 돌아가도 그 시장 상황에 있었으면 아마 그렇게 결정할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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