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소상공인 보호책’ ‘2022년 업무계획’ 발표

입력일 : 2022년 01월 04일
[흥덕일보] 이승현 기자 = 내년부터 상표권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지식재산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는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h193.jpg


특허청은 우수 지식재산의 창출·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성장전략을 추진한다. 증강현실(AR) 등 주력·신산업 분야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유망 기술을 발굴해 국가의 연구개발 방향 수립을 지원한다.

6G 통신 등 국제표준 선점이 중요한 분야에서 표준특허 창출이 유망한 기술을 도출하기 위한 ‘표준특허 전략맵’도 구축한다. 특허청은 국가와 민간의 연구개발 전략 수립 시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이 확산되도록 ‘산업재산 정보 관리 및 활용 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빅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주요 기술분야에 특허 기반 연구개발과 청년 창업기업에 IP사업화자금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해 지식재산 출원 지원 등 소상공인 IP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신규 추진한다.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보호제도 구축한다. 디지털 환경에 새롭게 등장한 메타버스 내 상표·디자인과 대체불가토큰(NFT) 관련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선제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피해 구제에 나선다.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무단 선점 모니터링 대상 국가와 분쟁 대응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판매되는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하고, 특허청 기술 경찰의 수사 범위를 기술 유출 범죄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허청은 반도체·AI·백신 등 국가 핵심기술 분야 특허 심사 때 3인 협의 심사를 확대하고, 특허심판의 준사법적 지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하나의 출원으로 다양한 글자체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문자 상표출원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법률소비자가 변리사의 기술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침해 소송 때 변리사와 변호사가 공동으로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식재산 데이터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우수한 지식재산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지식재산을 보호·육성해 지식재산을 통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뒤로가기
목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