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7.36%↑

입력일 : 2021.12.24 08:02
[흥덕일보] 한지우 기자 = 내년도 표준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각각 10.16%, 7.36%씩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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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부는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부담이 이와 연동해 커지는 것에 대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부담 완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된다.

가장 비싼 표준지로는 서울 중구의 명동의 네이처리퍼블릭 부지가, 가장 비싼 표준단독주택으로는 서울 용산구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소유 주택이 꼽혔다.

2022년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은 7.36%로, 전년도(6.80%)보다 0.56%p 상승한 것으로 현실화율은 57.9%로, 전년도인 올해(55.8%) 대비 2.1%p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도별로는 서울의 상승률이 10.5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부산 8.96%, 제주 8.15%, 대구 7.53% 순으로 높았다. 광주(7.24%), 세종(6.69%), 전남(5.86%)은 전년 대비 변동률이 감소했다.

국토교통부 제공시세 구간별로는 현실화율 분포의 균형성 제고기간(2021~2023)이 적용되는 시세 9억 원 미만 표준주택의 변동률이 5.06%, 9~15억 원 주택이 10.34%, 15억 원 이상 주택이 12.02%로 나타났다.

전국의 상위 10개 주택은 서울 용산구, 강남구, 서초구에 위치해 있다.

공시가격이 가장 값비싸게 산정된 곳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보유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55라길에 있는 주택(대지면적 1758.9㎡, 연면적 2861.8㎡)으로, 예정 공시가격이 311억 원에 달했다. 전년도(277억 1천만 원)보다 33억 9천만 원 오른 것이다.

이한형 기자한편 정부는 "공시가격 구간별로는 전체 표준주택의 약 97.8%가 재산세 특례세율(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세율을 과표구간별 0.05%p 인하)의 적용을 받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조사됐다"며 "올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전체 표준주택의 약 98.5%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11억 원 이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에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등 국민 부담과 코로나19 등에 따른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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